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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인용 하루 만에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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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의구속 취소청구 인용 하루 만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대구 동성로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분노했다.


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대통령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는 것이다.


구속 취소청구를 인용한 법원과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사회단체가 8일 법원의구속 취소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의도된 무능'으로 여지없이 국민을.


심우정 검찰총장은 8일 이틀간의 논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구속 취소와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는 과거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 시 재판 집행이 정지되는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구속 취소비판 성명을 낸 5·18단체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은 국가보훈부가 어제(7일) 오월 3단체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구속 취소비판 성명이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들 단체에 발송하고.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구속 취소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실수를 즉시.


그러면서 "봄은 반드시 온다.


내란 단죄, 새로운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갑시다.


끝까지 빛의 연대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에도 "내란 우두머리의구속 취소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선고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대검은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 관련 즉시항고 시 재판 확정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이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 총장이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전날 법원의구속취소결정 후)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법원의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관저에 도착한 후 반려견들을 안아주고, 부인 김건희 여사·정진석 비서실장·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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